국가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법무부가 설립 추진 중인 법무공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5일 법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법무공단의 업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하는 분야인데, 이를 국가가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