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기소된 강정구(60) 동국대 교수의 논문 3편에 대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로부터 감정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 교수는 감정서에서 “강 교수가 주체사상과 관련한 논문을 썼던 2001년은 많은 학자들이 북핵위기 등을 근거로 북 체제의 붕괴를 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7일 길성용(36) 미래로 아르이디(RED) 대표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길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변동걸(57)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연태(60) 사법연수원장이 25일 대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9일 대법관 제청 이후 첫 법원장급 사의표명이다. 변동걸 원장은 사시 13회, 김연태 원장은 12회다. 최근 대법관에 제청된 김지형 판사와 박시환 변호사는 사시 21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급 2∼3명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재형)는 25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57) 민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는 친딸 ㄱ아무개(18)양을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다방 주인 김아무개(45)씨( 2005년 5월3일치 8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김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당시 5살이던 ㄱ양의 양육권도 함께 넘겼다. 그러...
이웃하는 재벌가 부회장과 중견 건설사 사장 집안이 두 집 사이 담장의 위치를 놓고 1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ㄹ그룹 계열사 ㅅ아무개 부회장은 2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 이웃해 사는 ㅇ건설 ㅇ 아무개 사장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ㅅ 부회장...
대법원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이어 판사들로만 구성된 재판연구관도 다양화·전문화하기 위해 변호사, 교수 등도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상고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내는 등 대법관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대법원이 20일 국회에 낸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보면, 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신수길)는 서울 ㄱ병원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다리 골절을 입은 권아무개씨(84)가 병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19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안 시설은 건강한 성인 외에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는 21일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호(52)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영용(49)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과 신광순(56) 전 철도공사 사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씩을 선...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19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중 휴일 수와 연봉 액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선일보사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들이 몰수됐던 부동산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이기면서( 2002년 2월7일치 19면), 김형욱씨의 땅을 갖고 ‘임대장사’를 했던 국가가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국가로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김씨 땅 7...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용헌)는 18일 경비원이 현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렸다 부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 민아무개(21·여)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물주는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은 경비수칙에 따라 현관 문을 잠근 이후라...
증인보호에 소홀한 법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한 반아무개씨(50)는 “법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반씨는 소장에서 “남편이 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