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본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허근녕)는 25일 손님 1970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씨와 대리점...
무리한 강제철거에 항의해 불법시위를 벌이던 세입자가 다쳤다면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25일 법원의 건물명도(건물을 비워주는 것) 집행에 저항하다 다리 골절상을 입은 백아무개씨 등 철거민 2명이 국가와 용역업체 직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는 23일 아파트 건설업체 ㅅ사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한 직후 이혼해 사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최씨와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22일 ‘위장전입 뒤 부동산 투기로 십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소장에서 “경기 용인시 땅에 위장전입한 뒤 농지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 땅값을 높여 되팔아 십수억원의 차...
연 9.5%의 고금리를 약속하며 인기를 끌어 가입자가 22만7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알뜰적립보험’ 가입자 김아무개씨 등 34명이 “변동금리형인데도 확정금리형으로 거짓 홍보한 책임을 지고 애초 약속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는 22일 건설업체로부터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엽(60)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436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이 돈을 준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나무 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는 숭문고 등 현직 고등학교 교사 32명이 “우리들이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허락없이 유료회원에게 제공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 ㅈ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출제...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테이프(엑스파일)에 나오는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1997년 ‘세풍 사건’ 수사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 최근 입수한 세풍 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씨는 △97년 9월 초순께 10억원 △10월 초순께 10억원 △10월 하순께 30억원 △11월 초순께 10억...
‘엑스파일 사건’ 첫 공판에서 박인회·공운영씨 모두 지난 1999년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들고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을 찾아가 협박한(공갈미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 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인회씨는 도청자료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요구했...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영진)는 시나리오작가 김아무개씨가 미국 영화배급사 드림웍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이 사건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림웍스가 시나리오를 도용해 영화를 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정아무개씨등 지난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자 24명이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인회계사불합격취소 청구소송에서 탈락자 가운데 14명을 합격 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 두 문제 가운데 세법 한 문제는 개정된 내용이 ...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9일 거짓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는 박아무개씨 등 투자자 3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전 임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우전자 쪽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식회계를 ...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종신연금보험인 이른바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 가입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 잇따라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8일 인아무개씨 등 백수보험 가입자 91...
검찰 조사를 받다 한강에 몸을 던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남상국 전 사장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남사장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니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
술에 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욕한 뒤 처벌받은 ‘막걸리’ 계엄법 피해자가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7일 김아무개씨가 낸 재심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12 반란 및 5·18을 전후해 전두환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