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며,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설문에 응답한 378...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는 18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김연배(61)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은 17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는 2003년 6월 철도노조 파업 때 사업장을 이탈했다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간부 김아무개(35)씨 등 5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일반적 직...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31개 계열사를 상대로 역대 최고액의 민사소송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들의 ‘희색’이 ‘만면’하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을 이끌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10일 “이르면 이달 안에 소송을 내겠다”며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과는 9일 “서울 서초동 1628 - 67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 51평 땅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며 “내년 1~2월께 경매가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5월16일 서울중앙지검이 낸 강제경매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토지감정 결과 1억8612만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
‘변호사 실종 괴담’을 아시나요? ㅍ법무법인의 이아무개(33) 변호사가 실종된 것은 지난해 7월 말. 이 변호사가 왜,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실종 직후부터 약혼녀 최아무개(31)씨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다. 이 변호사와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2003년 혼인신고를 했던 최씨는 이 변호사의 실종 전 ...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엑스파일)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철(47·변호사) 전 삼성그룹 법무실장은 “(이학수 부회장으로부터) 박인회(58·구속)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말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도청테이프를 건네는 대가로 거액을 요...
옛 고려산업개발이 두산건설과 합병할 때 주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는 옛 고려산업개발 소액주주 이아무개씨 등 22명이 “회사가 제시한 주당 주식매수 청구가격 2128원이 지...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는 검찰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예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정아무개(61)씨가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 판결이 내려진 대상은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예규 471호 등...
한국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토지공사와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을 맺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 협동조합이 ‘산업시설용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라’며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
‘실미도 사건’당시 북파공작원들에게 피살된 기간병들의 유족 김아무개(49)씨 등 10명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3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간요원도 특수임무 훈련을 받고 훈련생들을 교...
보수 성향의 한 변호사 모임이 시민들을 위한 법률 편의 제공을 위해 법원 안에 마련된 ‘변호사공실’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10월19일부터 서울고등법원 청사 1층 변호사공실(60여평 규모)에서 일반 시민과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 의원은 인지대로 615만5천원을 냈다. 주 의원은 소장에서 “의 허위 기사로 인해 정치적 영역에서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