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다 변호사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로마켓이 ‘사건경매’ 서비스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변호사단체와의 정면 대결에 나섰다. 로마켓, 5년전 중단했던 서비스 재개변협 “변호사 알선금지에 위반” 발끈 법률포털 ‘로마켓’은 4일 “인터넷 ‘사건경매’ 시스템...
10월 4일 오후 2시가 갓 넘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23호 법정. 후문이 열리고 판사들이 법정에 들어섰다. 이재용씨등 이건희 삼성회장 자녀들에게 헐값에 전환사채를 넘긴 혐의를 받은 삼성 에버랜드 임원들에 대한 판결선고를 지켜보려는 100여명의 사람들로 이날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50여개의 의자는 물론...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최봉희 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최아무개씨의 보험사가 “가불금으로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하라”며 보행자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3일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나아무개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기하겠다고 합의했으므로 나씨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를 돌려받아야한다”며 낸 부당 이득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보면, 건설회사 트럭 운전사인 ...
법원 안 개혁성향 비공식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변호사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판사들만의 순수한 학술모임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모임을 탈퇴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달 22일 전·현직 운영위원 20여명이 모인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회원 자격을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유철환)는 30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이 최원석 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최회장의 전 부인 배인순씨의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배씨의 부동산을 회사돈으로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였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억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
고소된 사람을 적법한 절차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승철 판사는 30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체포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아무개와 김씨의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김씨의 아내에게 각각 1000만원...
30일 대법원이 10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제청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구성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개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기존의 대법관 제청 관행을 깰지에 ...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들고 삼성에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재미동포 박인회씨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29일 속행공판에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전 국정원 직원 임병출씨, 김용철 변호사 등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 장성원 ...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용균)는 내연남의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9)씨와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하아무개(36)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벤처기업 사장인 유부남과 사귀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002년 2월 내연남의 아내에게 “당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8월 이충상 형사24부 부장판사의 초등학교 동창인 ㅂ씨는 호텔건설사업 투자를 철회하면서 미리 낸 계약금...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민형기)는 27일 지역 문화행사에 참가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오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가요열전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 47명에게 5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