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다 변호사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로마켓이 ‘사건경매’ 서비스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변호사단체와의 정면 대결에 나섰다. 로마켓, 5년전 중단했... 2005-10-05 19:18
10월 4일 오후 2시가 갓 넘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423호 법정. 후문이 열리고 판사들이 법정에 들어섰다. 이재용씨등 이건희 삼성회장 자녀들에게 헐값에 전환사채를 넘긴 혐의를 받은 삼성 에버랜드 임원들에... 2005-10-05 14:17
삼성 에버랜드가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해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 등에게 넘긴 사건에 대해 1심 법... 2005-10-04 19:34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최봉희 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최아무개씨의 보험사가 “가불금으로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하라”며 보행자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운전자가 전... 2005-10-03 19:46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3일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나아무개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와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기하겠다고 합의했으므로 나씨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를 돌려받아야한다”며 ... 2005-10-03 19:34
법원 안 개혁성향 비공식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변호사의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판사들만의 순수한 학술모임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모임을 ... 2005-10-02 18:39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유철환)는 30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이 최원석 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최회장의 전 부인 배인순씨의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배씨의 부동산을 회사돈으로 부당하게 비싸... 2005-10-01 00:49
고소된 사람을 적법한 절차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승철 판사는 30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체포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 2005-09-30 21:54
고소된 사람을 적법한 절차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승철 판사는 30일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체포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 2005-09-30 19:24
30일 대법원이 10월10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제청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구성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개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 2005-09-30 19:07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들고 삼성에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구속기소된 재미동포 박인회씨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29일 속행공판에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전 국정원 직원 ... 2005-09-29 22:06
“전국 393명의 원고에게 일일이 연락해 소송 위임과 진술서를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데만 저와 자원봉사자 네댓 명이 꼬박 2... 2005-09-29 18:21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용균)는 내연남의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29)씨와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하아무개(36)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벤처기업 ... 2005-09-28 19:24
서울중앙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 2005-09-28 17:13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민형기)는 27일 지역 문화행사에 참가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 2005-09-27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