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4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한 입찰 업체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2005-10-14 19:22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13일 대선 때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 2005-10-13 19:58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61부 한소영 판사는 20대 여성 이아무개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 2005-10-12 20:44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손팻말을 든 1인시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공무집행방해, 살인미수, 상해죄로 구속기소... 2005-10-12 19:4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1일 이아무개씨가 “입대 전부터 다발성 근염이 있었지만 군사훈련 때문에 악화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2005-10-11 21:33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강현)는 승용차에 함께 탔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아무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ㅅ보험사가 운전자 강아무개(3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ㅅ보험... 2005-10-10 20:11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0일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음주운전이... 2005-10-10 19:59
유지담 대법관의 10일 퇴임사에 대해 후배 법관들은 “진솔하고도 시의적절한 고백”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상적인 과거사 반성에 견줘 유 대법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 2005-10-10 17:19
전수안 서울고등법원 부장을 비롯한 현직 판사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적극적인 ‘사법부 과거사 청산’과 법원개혁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10일 펴낸 에 실린 ‘대... 2005-10-10 15:52
주말인 8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 10여명의 기자들이 법정 문틈에 귀를 대고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2005-10-09 19:37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일까? 60억원대 재산을 둘러싸고 어머니를 자살로 내몬 혈육간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한강에 투신한 정아무개(77)씨... 2005-10-07 19:3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7일 성폭행 피해여성 신아무개씨가 “성폭행한 적이 없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판단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비공... 2005-10-07 19:26
‘사북항쟁’당시 ‘어용’으로 비판받던 노조 위원장의 부인 김순이씨(65)는 7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사북항쟁을 주도한 이원갑(66), 신경(64)씨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 2005-10-07 19:21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함주명씨와 함씨의 가족들이 5일 국가와 고문 경찰관 이근안씨를 상대로 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함씨는 소장에서... 2005-10-05 22:21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은 부부들 가운데 양쪽 다 대학을 졸업한 대졸 부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가정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을 보면, 지난해 처리돼 당사... 2005-10-05 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