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본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허근녕)는 25일 손님 1970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판 혐의... 2005-09-26 07:08
무리한 강제철거에 항의해 불법시위를 벌이던 세입자가 다쳤다면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25일 법원의 건물명도(건물을 비워주는 것) 집행에 저항... 2005-09-25 20: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조해섭)는 23일 아파트 건설업체 ㅅ사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한 직후 이혼해 사업에 손실을 끼쳤다”며 최씨와 소속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5-09-23 20:02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22일 ‘위장전입 뒤 부동산 투기로 십수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소... 2005-09-23 20:00
연 9.5%의 고금리를 약속하며 인기를 끌어 가입자가 22만7천여명으로 추정되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알뜰적립보험’ 가입자 김아무개씨 등 34명이 “변동금리형인데도 확정금리형으로 거짓 홍보한 책임을 지... 2005-09-23 19: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는 22일 건설업체로부터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엽(60)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4369만원을 선고했... 2005-09-22 19:19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는 숭문고 등 현직 고등학교 교사 32명이 “우리들이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허락없이 유료회원에게 제공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 ㅈ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반포 등 ... 2005-09-14 21:13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테이프(엑스파일)에 나오는 삼성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1997년 ‘세풍 사건’ 수사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 최근 입수한 세풍 사건 수사기록을 보면, 이회창 후... 2005-09-14 19:04
‘엑스파일 사건’ 첫 공판에서 박인회·공운영씨 모두 지난 1999년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들고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을 찾아가 협박한(공갈미수)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 2005-09-13 20:54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영진)는 시나리오작가 김아무개씨가 미국 영화배급사 드림웍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이 사건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2005-09-12 19:5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정아무개씨등 지난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자 24명이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인회계사불합격취소 청구소송에서 탈락자 가운데 14명을 합격 처리하라는 판결을 ... 2005-09-11 18:52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9일 거짓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사 손해를 봤다는 박아무개씨 등 투자자 3명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전 임원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005-09-09 19:34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종신연금보험인 이른바 ‘백수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그동안 보험 가입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 잇따라 보험사들의 손을 ... 2005-09-08 22:44
검찰 조사를 받다 한강에 몸을 던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남상국 전 사장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05-09-08 16:06
술에 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욕한 뒤 처벌받은 ‘막걸리’ 계엄법 피해자가 2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7일 김아무개씨가 낸 재심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 2005-09-07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