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며,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형사재판이 부유하거나 ... 2005-11-18 19:49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는 18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김연배(61) 한화증권 부회장에 대한 항... 2005-11-18 19: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은 17일 구청장 경선 후보한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의원에 대해 정치자... 2005-11-17 19:37
중앙일보 대주주인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6년 만에 다시 검찰에 출두했다. 6년 전 홍씨가 검찰에 출두할 때는 중앙일보 기자... 2005-11-16 11:50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윤승)는 2003년 6월 철도노조 파업 때 사업장을 이탈했다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간부 김아무개(35)씨 등 5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등 취소소송 항... 2005-11-14 19:30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삼성 이건희 회장과 31개 계열사를 상대로 역대 최고액의 민사소송을 내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들의 ‘희색’이 ‘만면’하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을 이끌고 있는 서울보증보험 ... 2005-11-10 19:59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과는 9일 “서울 서초동 1628 - 67 전두환 전 대통령 소유 51평 땅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며 “내년 1~2월께 경매가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5월16일 서울... 2005-11-09 21:41
‘변호사 실종 괴담’을 아시나요? ㅍ법무법인의 이아무개(33) 변호사가 실종된 것은 지난해 7월 말. 이 변호사가 왜,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실종 직후부터 약혼녀 최아무개(31)씨의 ‘이상한’ ... 2005-11-09 21:34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엑스파일)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철(47·변호사) 전 삼성그룹 법무실장은 “(이학수 부회장으로부터) 박인... 2005-11-08 23:34
옛 고려산업개발이 두산건설과 합병할 때 주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는 바람에 소액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 2005-11-07 23:34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성룡)는 검찰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예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정아무개(61)씨가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 2005-11-07 20:43
한국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토지공사와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을 맺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 2005-11-03 23:47
‘실미도 사건’당시 북파공작원들에게 피살된 기간병들의 유족 김아무개(49)씨 등 10명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반려처분 ... 2005-11-03 19:57
보수 성향의 한 변호사 모임이 시민들을 위한 법률 편의 제공을 위해 법원 안에 마련된 ‘변호사공실’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과 함... 2005-11-02 06:54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일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했다”며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 의원은 인지대로... 2005-11-01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