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는 14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한 입찰 업체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고 전 사장은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민일영)는 13일 대선 때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는 기업...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61부 한소영 판사는 20대 여성 이아무개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1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2001년 5월 새벽 1시께 성남종합시장 부근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손팻말을 든 1인시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공무집행방해, 살인미수, 상해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탈북자 유태준(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에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1일 이아무개씨가 “입대 전부터 다발성 근염이 있었지만 군사훈련 때문에 악화됐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미 입대 전에 근염을 앓았더라도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강현)는 승용차에 함께 탔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아무개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ㅅ보험사가 운전자 강아무개(36)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는 ㅅ보험사에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 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10일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업무 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업...
유지담 대법관의 10일 퇴임사에 대해 후배 법관들은 “진솔하고도 시의적절한 고백”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상적인 과거사 반성에 견줘 유 대법관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기고백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이들이 많았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이 과거사에 대...
전수안 서울고등법원 부장을 비롯한 현직 판사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적극적인 ‘사법부 과거사 청산’과 법원개혁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10일 펴낸 에 실린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이라는 글을 통해서다. 현직 고위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법원개혁 ...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일까? 60억원대 재산을 둘러싸고 어머니를 자살로 내몬 혈육간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한강에 투신한 정아무개(77)씨의 남편 황아무개씨가 최근 자식과 손녀 4명을 상대로 “정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유권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7일 성폭행 피해여성 신아무개씨가 “성폭행한 적이 없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하다고 판단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기록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에 관한 수사가 종결돼 무혐의 처분됐고, ...
‘사북항쟁’당시 ‘어용’으로 비판받던 노조 위원장의 부인 김순이씨(65)는 7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사북항쟁을 주도한 이원갑(66), 신경(64)씨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은 이씨 등이 주도한 사북탄광사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함주명씨와 함씨의 가족들이 5일 국가와 고문 경찰관 이근안씨를 상대로 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함씨는 소장에서 “국가와 이씨는 인생의 황금기를 빼앗긴 나와 ‘간첩 가족’의 오명을 뒤집어쓴 아내와 자식들에게 배상책임...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을 받은 부부들 가운데 양쪽 다 대학을 졸업한 대졸 부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가정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을 보면, 지난해 처리돼 당사자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이혼소송 1심 사건의 원·피고 2860쌍 가운데 둘 다 ‘대졸’ 학력을 가진 부부가 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