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30일 한화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한화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5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
의 2001년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보도 내용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훈)는 29일 일부 만평과 ...
재일동포 사업가 한아무개(51)씨와 장아무개(48)씨는 29일 “‘난소를 채취해 임신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성일(52) 미즈메디병원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장을 보면, 재일동포 독신여성인 한씨는 일본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1998년 미즈메디병원(옛 영동제일병원...
을사늑약 때 일진회 총재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인 송병준의 증손이 땅찾기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는 23일 송병준의 후손 송아무개(50)씨 등 유족 7명이 “송병준이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일대 국유지 11만300평(시가 3천억원대 추정)을 돌려달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는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공사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피해액 6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돼 정부가 직권중...
법원공무원노조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최송립)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공문을 보내 변호사공실 명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안에 있는 변호사공실이 취지와 달리 변호사들의 쉼터나 경조사 알림 공간 등으로 기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의단체인 ‘시민을 위한 변호사들’(시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승용차를 치고 달아나 해임된 검찰직원 정아무개(47)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판받을 때 잘못을 시인했고, 사고 경위를 볼 때 ‘차가 ...
32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36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65)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4명과 임원 등 14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에 배당됐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형사합의21부는 최근 철도공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김완주(59) 전주시장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을 결정한 재판관 평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법이 평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외부 ...
선발예정 인원 1천명 중 과목 낙제(과락) 탈락자가 많아 합격자가 905명밖에 없었던 2003년도 제45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의 과목·득점대별 인원 집계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8일 45회 사법시험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고도 특정 과목 득점이 40점 이하여서 과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