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짊어진 부채에 딸린 이자 가운데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지원한 금액이 3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수자원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4대강 관련 금융부채 잔액이 6조3509억원에 이르고, 이자비용도 2343억원...
새달 발표 ‘세제 개편안’ 보니 정부가 다음달 8일께 내놓을 예정인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불로소득’으로 불리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다. 자본소득은 다른 자산인 부동산이나 근로 소득 등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려왔다. 자본소득 과세 강화 방안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종합금융소득 과...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양도차익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일부 소액주주로까지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
정부가 0~2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보편적 무상보육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4일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선 현재 계획대로 가되, 모든 계층의 0~2세 영아...
하반기에도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큰 ‘불황의 고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내수 산업, 불황 속의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제 상황 악화의 영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
다음달 1일 이후 연말까지 221건의 크고 작은 제도가 바뀐다.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담은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상시화된 유럽 부채위기에 미국과 중국발 경기지표 악화 소식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불안이 커진 탓이다. 22일 개장부터 27.71포인트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공세로 41.76포인트(2.21%) 하락한 1847.39로 장을 마감했다. 10거래일 만에 1850선이 무너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