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년 새 공공요금 등 30개 품목의 물가가 가장 많이 뛴 곳은 서울, 가장 적게 뛴 지역은 충북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공공요금은 서울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정부의 ‘지방 물가’ 통계치가 현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은 23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지난해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의 상위 1%가 전체 증여 재산의 무려 41%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증여세 상위 1% 인원 및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증여세 납부자 상위 1%인 1274명의 ‘재산 가액’(이하 재산)이 13조445...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조세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란 보고서에서 “2012년부터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기준이 되...
미국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에스앤피(S&P)가 14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에스앤피의 등급 조정은 무려 7년 만이다. ‘A+’는 전체 등급 중 다섯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칠레가 이에 속한다. 에스앤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AA-’ 등급...
지난해 8월5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신’이 부여했다는 ‘트리플에이’(AAA)에서 한 단계 강등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당시 막대한 국가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에스앤피(S&P)였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무디스와 피치는 여전히 미국에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추석을 앞두고 팍팍한 가계 살림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려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찾는 게 훨씬 낫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3일 ‘추석 차례상 비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12일 기준 전통시...
정부가 내년도 예산부터 기금 등 공공자금을 주택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대상자 등에게 직접 빌려주는 대신 은행을 끼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확대하려는 정부의‘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총지출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