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천에서 학교에 장기결석한 아이들이 각각 부모의 학대로 감금당하거나 사망에 이른 가운데,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는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3년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이듬해 2월 종합대책...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결제일(20~25일)이 다가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에 발을 구르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운영비를 충당할 대출을 받기 위해 교육청 쪽에 보증을 요청하는 등 자구책 마련...
현행 초중등교육법 13조는 취학 연령이 된 아동을 초·중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을 보호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무단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거주지 주민센터, 교육장, 교육감까지 나서서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있다. 그렇다면 왜 4년 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은 부천의 초등생은 주검으로 확...
퇴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이 고장으로 멈춰 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 8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승객 17명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6일 서울메트로는 이날 저녁 7시25분께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가 한성대입구역과 성신여대입구역 사이 터널에서 고장으로 멈춰 서 승객들이 긴급...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의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 2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대형 교복업체의 낙찰률이 시행 첫 해에 견줘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업체가 선정된 학교의 경우 중소업체 선정 학교보다 교복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아,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
교육청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유치원 운영 자금으로 자신의 공과금이나 자동차 렌트비, 찜질방 이용료 등을 내거나, 강사료나 공사대금을 빼돌리는 등 공금을 착복한 사립유치원장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2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사립유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바꿔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와 전국 시·도가 부담하는 등의 국고 지원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영유아보육...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노동인권과 성인권을 전담하는 인권 전문가를 두고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로 했다. 체벌 금지나 두발 자유 등 자유권에 국한됐던 학생인권 개념이 성·노동 분야 등의 사회권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4일 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학생인...
내년부터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 선정 방식이 ‘학교 개별 공모’에서 ‘조달청 공식 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계약법령에 따른 공식 계약 절차를 통해 위탁업체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저가 입찰이라는 계약 방식이 보편화하면서 강의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1개월치도 편성하지 않아 1월부터 보육료 지급이 끊길 것으로 예상되는 시·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29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누리당과 광역의회 의장단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관복 교육부 ...
“가계부 쓸 때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부터 먼저 떼어놓는데, 국가 재정은 왜 아이들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는거냐.” 29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만난 조윤지(43)씨는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핑퐁식 떠넘기기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씨는 “대통령께서도 내년도 ...
내년부터 서울의 중학교는 1학년 내내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인데, 이보다 한 학기가 더 길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6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유학기를 ‘집중학기’와 ‘탐색학기·연계학기’로 구분해 운영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