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의 주요 논리로 ‘현행 검정 역사 교과서가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검정 교과서들이 북한에 대해 주로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서술 분량도 적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14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
1995년 수립돼 현행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 ‘5·31 교육개혁’이 올해 20년을 맞는 가운데, 그 공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활발하다. 지난 22일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한국 교육정책 결정 구조의 정치학’을 주제로 연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바탕...
■사회-50% 둘러싸고 교착국면에 빠졌다. 돌파구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김용하 국민 대타협기구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왔고, 이에 대한 여야 공동대표의 합의가 이미 성사됐다. 이제 마지막 절차로 남은 것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와 공적연금 강화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 출범 2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