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과태료 부과 사건 3건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대법원이 2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형사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낸 ...
최순실·정유라씨가 국제 법률회사(로펌)를 통해 ‘삼성이 정유라를 후원한다’는 기사를 쓴 유럽의 기자들에게 “한국 언론이 기사를 인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럽의 승마 전문매체 기자들과 주고 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25일 일부 공개했다. 지난 2...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열차에서 내리려던 30대 직장인이 열차 출입문과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전동차 운전석 계기판의 출입문 끼임을 알리는 경보등이 울리지 않았고, ‘사람이 끼었다’는 승객의 인터폰 신고를 받고도 기관사가 운전석에 나와 출입문 상황을 직접 확인하...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신고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4일까지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집계를 보면, 피해자는 모두 4893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1012명(20.7%), 생존 환자는 38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