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첩보보고서 일부를 폐기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공문서 내지 공공... 2018-12-18 17:40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미루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곧장 소환 ... 2018-12-17 05:00
최근 어느 송년 모임에서다. 거개가 법조인이라 비위 의혹으로 시끌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화제에 올랐... 2018-12-14 19:47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느냐,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느냐.’ 대법원이 국회에 법원행정처 개혁방안을 제출... 2018-12-11 15:30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 파견 검찰 직원 김아무개씨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줬는지... 2018-12-04 04:59
다들 처음 보는 일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정권 말기에나 터질 법한 일”이라고 혀를 찼다. “청와대의 기강 해이가 심... 2018-11-30 17:12
대법원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7명 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때 ... 2018-11-29 11:00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론은 언제쯤 내려질까. 검찰이 문재인 정... 2018-11-26 15:39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의 피의자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 2018-11-24 05:00
김종천(50)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23일 알려지자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의 근무기강이 ... 2018-11-23 20:29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구속기소)에게 미룬 것으... 2018-11-21 15:13
박근혜 정부에서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두 사람이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한 사람은 19일 검찰... 2018-11-18 14:41
‘양승태 대법원’은 내부 비리가 알려지는 것에 유독 민감했다. 위신 추락과 상고법원 추진에 차질을 우려해서다. 법원... 2018-11-16 11:10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행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행정처)의 폐단을 조목조목 강도 높게 지적했다. 14일 ... 2018-11-15 15:37
다시, 법원행정처 개혁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이었던 법원행정처(행정처) 개혁안을 두... 2018-11-14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