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인선을 마쳤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입법권’이 보장된 만큼 법사위를 피해 공수처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우회로’가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