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이달 말 합의를 재촉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특위)를 둘러싼 정부의 공세가 거센 와중에 노사정 세 주체가 26일 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라 서둘러 합의문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태도여서 이달 안 ...
최근 2년 동안 3만여명에 이르는 민간기업 노동자가 희망퇴직 등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고 목적으로 남용되는 희망퇴직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23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열린 ‘희망없는 절망퇴직 사례발표대회...
대법원이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81년 공권력을 이용해 청계피복노조를 강제 해산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태일재단은 16일 성명을 내어 “지난 13일 대법원이 청계피복노조가 1981년 1월 국가권력으로부터 불법 강제해산 및 불법구금 등의 행위를 당한 피해에 대한 배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노사정 모두가 이제까지 개혁의 주체로 인식됐으나 이달 말까지 타협이 안 되면 청년, 국민들에게서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간담회 자리에서 “3대 핵심 과...
삼성 쪽이 민원인과 노조원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국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의 이승기 부지회장은 1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노조를 설립한 뒤 올해 1월께 경남 김해 쪽으로 협력업체 품질검사를 위해 외근을 나갔을 때 검정과 회색 그랜저 승용차가 번갈아가며 ...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727개 사업장의 2013년 단체협약(단협)을 분석해 발표하며 유독 ‘노조의 부도덕성’을 강조했다. 조사 대상 단협의 30.4%가 정년퇴직자나 업무상 재해자 등의 가족을 우선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조합원이나 조합 간부의 배치전환 때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곳도 24.9%에 이른다는 이...
정리해고자 187명의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13일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의 굴뚝에 오른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이 농성 89일째인 11일 굴뚝에서 내려왔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굴뚝농성을 이어갔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정욱 국장의 건강이 악화한데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인 노사정위원회 특위 전문가 공익위원들이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잇따라 내놓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익위원안이 앞으로 노사정 논의의 기본틀이 되는데, 노-사-정 3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를 일방...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할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나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거나 재계 주장처럼 지역·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이중화하려는 의도 ...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 중 기업체에서 일하다 자살한 현장실습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충북 진천의 씨제이제일제당 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1월 공장 기숙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당시 18살)씨 사건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산재를 인정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올해 적어도 23만~24만여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동 현장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는 양대 노총의 요구안이 제시돼 올해 임금 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앞서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 동결을 선언하는 등 재계도 비용 줄이기에 나서고 있어 노사 간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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