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일부 현장에서는 사용자 쪽의 온갖 꼼수로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정 대화 결렬 뒤 정부가 강행하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이뤄지면 노동현장의 갈등이 더 커지리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
가전제품을 수리하며 납과 전자파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되다 루게릭병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질병판정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대전센터에서 20여년 일하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에 걸린 이현종(38)씨가 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13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타협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통감하고, 9일자로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최영기 상임위원도 동반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타협이 무산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끝난 셈이다. 노동계는 일방 추진에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다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별 임금협상 시기...
지방자치단체 셋 중 한 곳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노동자 일부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도록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과 제주를 뺀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245곳의 인건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공무원연금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 투표를 벌이다 정부의 제재에 부닥치자 중단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는 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관 쪽의 총투표 원천 봉쇄와 투표용지·투표함 탈취 등으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사-정 사이에 사회적 대화를 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논의 구조가 부른 ‘불발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는 애초 제시한 시한을 넘긴 1일에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노사정 대표자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시내 ...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특위에서 논의 중인 내용 가운데 타결 전망이 가장 어두운 게 비정규직 대책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노동계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워낙 큰 탓이다. 정부가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기간을 노동자 본인(35살 이상)이 원하면 4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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