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101곳을 근로감독해 모성보호 관련 9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가 밝힌 사례를 보면, 서울에 있는 ㅎ제조업체는 아기를 낳아 퇴사를 앞둔 여성 노동자한테 육아휴가는 쓰지 말고 출산휴가만 쓰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했다. ...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범위 등을 논의중인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공익위원)이 마련한 초안이 공개됐다. 한국노총은 해당 안이 경영계와 정부 쪽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노동시간·통상임금·정년 등 이른바 3대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공익위원들이 지난 2...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우리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은 분명하고 일관된 판단을 밝히고 있다. 직접 조립 공정이든 간접 공정이든, 정규직과 섞여서 일하든 사내하청 노동자만 따로 떨어져 일하든,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불법파견이므로...
지금은 세살·다섯살배기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오미선(36)씨한테 11년 전 고속철도(KTX)는 꿈의 첫 직장이었다. 우리 나이로 스물여섯이던 2004년 1월 공채 1기로 채용된 뒤 철도청(현재 코레일)의 경영연수원에 모여 승무 교육을 받았다. 그해 4월 고속철도가 본격 개통된 뒤 대전·대구·부산·광주 등의 노선을 하루에 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공정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산공장의 다른 공정은 물론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가 혼재 노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블록화 공정’까지 불법파견임을 확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
고용노동부가 시멘트 업계 2위인 동양시멘트한테 이 회사 삼척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24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노동자가 형식적으론 사내하청 업체 소속이지만 입사 때부터 동양시멘트가 실제 사용자라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고용부가 이처럼 사내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틀 간격으로 희망연대노조가 사용자 쪽에서 제공받은 각종 기금의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노조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노조를 압박하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10일 희망연대노조와 고용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부 ...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쓰다 적발된 휴대전화 케이스 제작업체 모베이스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정부의 거듭된 면피성 처벌이 초래한 자승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겨레> 1월15일치 1·4면 참조)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의제를 확정짓고 한달이 넘게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원론적 수준의 공감 외에는 ‘노-사-정’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3월말로 예정된 시한 안에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통상임금·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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