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16일께 사내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400명의 신규채용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일(18~19일)이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채용된 노동자의 일부가 소를 취하할 수 있어서다. 이 소송은 이미 두차례 미...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이범균 판사의 법적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심지어 법원 안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는 판결”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11만개의 정치 관련 ...
“왜 편의점에서 11달 동안 일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20대 김아무개씨의 의문이다. 현행법은 1년 이상 일한 경우만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만하다. 하지만 김씨같은 이들도 2016년부터는 3달 이상만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게 ...
50대 초반 여성인 김아무개씨는 올해 초 서울 동대문시장 쪽에 있는 한 영세 의류업체에서 미싱사로 일하기로 하고 출근을 시작했다. 사장은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김씨와 사장은 관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출근 12일째 문제가 발생했다. 사장이 “당신은 일을 못 한다”며 김씨한테 퇴직을 ...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일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모집인 등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여명이 2016년부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여명이 2016년부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연 뒤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
법원이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합법’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재판장)는 지난 20일 강종숙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과 8명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자 지회장이 몸담고 있는 업체가 폐업하기로 해 위장폐업 의혹이 일고 있다. 노조원이 속한 업체를 폐업시킴으로써 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막으려는 노동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5일 “지회가 올해 들어 11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