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을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정의에 포함하는 것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까? “시작의 의미는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가족 관련 지원 정책이 한정적이어서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이 함께 바뀌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20일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