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퇴진’과 함께 시민들 사이에 터져나온 주요 구호는 ‘검찰 개혁’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7-01-24 19:46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찰·법원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진보 쪽 발제자인 김... 2017-01-24 18:20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계기로 범 개혁진보진영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방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주요 야당 대... 2017-01-23 16:55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제가 12년간 소송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치고,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얻는 데만 평균 4년 이상... 2017-01-22 14:09
국내 6개 전선업체가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과징금이 담합과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4% 수준에 불과한 ‘솜방망이 제재’여서, 법위반 억제 효과가 의문시된... 2017-01-22 12:11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상대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담당관(과장)에 삼성 사내변호사를 1순위로 추천한 것을 취소했다. 미국의 ‘특허 공룡’인 퀄컴이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 제... 2017-01-20 10:38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개혁’에 대... 2017-01-19 10:33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우리가 가야할 나라-동반성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에 ... 2017-01-19 08:35
앞으로 철도회사의 잘못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요금을 환불받는 것은 물론 추가로 요금의 최대 10%까지 배상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처음 만... 2017-01-18 11:56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최고경영진에 적용한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글로벌시장 ... 2017-01-17 17:48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또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 중... 2017-01-16 10:33
“특검에서 흘려주는 (삼성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않고 연일 대서특필한다.” 삼성은 그동안 언론이 특검... 2017-01-15 15:26
시판 중인 유명 다운(거위털) 이불 제품의 절반 이상이 거위털 비율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위털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위털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박홍근홈패션(오로... 2017-01-15 12:28
“소란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2008년 4월4일 이건희 삼성 회장 특검 소환 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7-01-12 17:47
미국의 ‘특허 공룡’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퀄컴 상대 소송을 맡을 공정위 송무담당관(과장)에 삼성 사내변호사를 1순위로 추천해 ... 2017-01-10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