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마을 분위기로 인기를 끄는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공사가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동규)는 6일 토지소유자 ㄱ씨가 시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
광주·전남지역의 관광지 등 명소를 돌아보고 숙박, 맛집 등을 한장의 카드로 해결할 수 있는 ‘남도패스’가 만들어진다. 전남도는 4일 “광주·전남 지역의 교통·숙박·음식·관광·레저 업소에서 요금을 10~30% 할인해주는 남도투어패스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내년 3월부터 10만원권, 20만원권, 30만원권, 50만...
농어촌의 어려움을 빌미로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농민단체쪽에서 나왔다. ‘농민의 길’은 29일 성명을 내고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에는 가톨릭농민회, 전...
전남 화순군이 광주광역시와 고교 공동지원제를 추진하자 ‘내고장 학교 살리기를 포기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화순과 광주 출신 중학교 3학년들이 두 지역의 고교에 지원할 수 있는 고입 방식이다. 화순군과 전남도교육청은 28일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명품 교육도시 화순’을 만드는데...
상관인 대령이 3차례 불렀지만 대위가 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하더라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최근 여러 장교가 있는 가운데 상관의 부름을 무시하고 자리를 피해 모멸감을 느끼게 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ㅈ(36)씨의 항소심 ...
전남 순천의 청소용역사인 백진환경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이 회사 노동자인 장지섭(52)씨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심사해 장씨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판정은 노조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드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