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을 확보하는 권한인 과세 자주권을 확립하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경기·부산·강원 등 9개 지역본부 소속 회원 200여명은 29일 오후 광주...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창석)는 28일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의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4대강 사업으로 정부가 영산강에 세운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보 하류 쪽도 강바닥이 수심 10m 넘게 파인 것으로 측정돼, 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보 구조물 아래 강바닥의 흙·모래가 파이는 이런 ‘세굴 현상’은 낙동강 상주보·칠곡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르면 연말부터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의 철도·버스·지하철·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올해 연말까지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목표로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서울을 뺀 16곳과 단계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달 3일 서울 63빌딩에서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을 규탄하며 광주·전남지역 목사 3명이 삭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김병균(64·나주 고막원교회), 장헌권(56·광주 서정교회), 정회억(47·광주 신창중앙교회) 목사 등 3명은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앞에서 연합기도회를 열고 머리를 깎았다. 장 목사 등은 ‘하...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63)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배 의원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 법령을 준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돌을 맞아 광주와 목포에서 그의 민주·화해·평화 정신을 계승하려는 추모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 광주기독교청년회관(와이엠시에이) 무진관에서 김 전 대통령...
4대강 사업으로 축조된 영산강 중상류의 승촌보~죽산보 사이에서 녹조 띠가 발생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광주시 남구 승촌보 하류의 서쪽에서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길이 300여m, 너비 50여m 규모의 녹조 띠가 발생한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하류에서도 심한 악취를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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