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며 경남도의 사업 ‘이행 거절’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일부 사업 구간은 정부가 공사 착수에 앞서 해야 하는 문화재 조사 등 ‘선행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남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해양부는 ...
정부가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하며 경남도의 사업 ‘이행 거절’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일부 사업 구간은 사업권이 경남도에 넘어오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사업권 회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남도 등의 말을 들어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사업권을 회수한 ...
경남도가 16일 4대강 사업의 회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낙동강 살리기 대행협약 해제 재고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 대행협약 이행을 거절한 바 없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의 대행협약 해제 알림을 수용할 수...
국토해양부가 15일 4대강 사업권 회수 근거로 “경남도가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 문제가 향후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남도는 “토지보상 지연과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매립 폐기물과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4대강 사업 구간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 낙동강변에서 발견된 수십만t의 폐기물에 대한 경남도의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작도 못할 형편이어서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경남도가 또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
경남도가 9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으로 이뤄진 낮은 단계의 공동 지방정부 성격을 띠는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약속했던 공동 지방정부 구성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
경남 창원 중소기업에 다니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우위(35)는 지난 8월9일 밤 경찰에 붙잡혀 나흘 뒤 강제 출국당했다. 뒷정리할 틈도 없이 쫓겨난 우위는 직장 동료에게 자신이 살던 방의 전세 보증금과 노트북 컴퓨터, 쌀 등 집기를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직장 동료가 우위의 방을 찾아갔을 때는 집 주인이 이...
정부가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 근처에서 대규모 불법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경남지역 4대강 사업과 관련해 8일 의견수렴 명목으로 낙동강 현지에서 대규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반쪽짜리 의견수렴’에 그치고 말아, 정부가 4대강 사업 회수를 위해 본격 모양새 ...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이라고 고지했다면, 이 운전자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해도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노갑식 판사는 5일 운전면허가 정지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주취 운전 ...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의 회수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해 공식 통보하겠다며 경남도의 사업 재조정 협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경남도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차윤정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
교육과학기술부의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파면·해임 요구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2명을, 경북도교육청은 교사 1명을 각각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이로써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한 교사 93명 가운데 해임 의결된 교사는 경남 2명, 충북 2명,...
정부가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낙동강의 ‘보 건설 및 준설 공사’ 현장 주변 주민들은 1일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대화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 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