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밝힌 생각은 야권의 ‘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와는 온도차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 기준이 혼선을 빚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인...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라고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지난 정부 때 사라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도 부활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위축된 인권위 기능을 정상화하고, 정부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퇴색해온 인권의 가치와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조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
막혔던 4대강의 물길이 다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16개 가운데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를 오는 6월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고 22일 청와대가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어 4대강에 보를 쌓은 지 5년여 만에 보의 일부가 상시 개방되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환...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1·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차장에는 봉욱(51·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51·연수원 29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탁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타 부처 차관 인사가 조기에 예...
![검찰을 그려봤더니 [한겨레 그림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9/20241119503501.jpg "검찰을 그려봤더니 [한겨레 그림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