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백령항로에는 2500t급 대형 여객선이, 연평항로에는 500t급 초쾌속선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서해5도 발...
공직사회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클린카드(법인카드)로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등을 여전히 드나드는가 하면 백화점 옷을 구입하는 등 법인카드를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ㄱ공공기관 직원들은 지난 2008년 7월...
정부는 15일 최근 공직자 비리가 잇따르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38개 중앙부처의 감사관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열어 “비리나 부패...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당할 경우 성인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적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손해배...
사건 청탁의 대가로 검사 시절 1000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선태 법제처장에게 13일 법제처의 한 간부가 공식회의 자리에서 퇴진을 요구했다. 이 간부는 이날 오전 정 법제처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기관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억측과...
사건 청탁의 대가로 검사 시절 1000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정선태 법제처장에게 13일 법제처의 한 간부가 공식회의 자리에서 퇴진을 요구했다. 이 간부는 이날 오전 정 법제처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기관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억측과 불신, 냉소가 ...
9일 북한이 추가로 폭로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의 내용은 지난 2일 첫 보도 때와 비교해서 훨씬 구체적이다. 정부는 돈봉투를 제의했다는 등의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포괄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북한이 밝힌 정황이 매우 자세한데다 추가 폭로를 위협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서해는 구조적인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때 유엔군과 북한군이 의견 차이로 해상경계선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휴전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아군 함정 및 항공기의 북상과 남북 쌍방의 해상 충돌을 막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선포했다. 1950~60년대까지는 북한도 이 선을 거부하지 않아 별문제...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에 대한 북한의 폭로로 6자회담 3단계론이 동력을 잃은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하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이번주 베이징과 서울을 방문해 북핵 문제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캠벨 차관보는 6일 중국 베이징 방문에 이어 몽골(7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와 관련해 “비공개 접촉은 사실”이라며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이번 접촉의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남쪽이 비밀접촉에서 3차례 정상회...
북한이 1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비밀접촉의 내용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작심을 하고 한 행동이라는 의미다.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답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남쪽의 제안 내용과 ‘돈봉투’ 등 내밀한 얘기까지 폭로하고 나선 것은 이제 이명박 정...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억류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을 방문한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미국정부를 대표해 사건 발생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며 “앞서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프랭...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은 중국의 초청 명단에 없었지만, 25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후계자로서의 그의 입지를 굳히는 표현들이 여러차례 언급됐다. 정상회담에서 후계체제 문제가 깊숙하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대를 이은 친선관계’라는 표현에 ...
![[한겨레 프리즘] 독재자를 영웅시하는 나라 / 김종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622/1277894865_8000492595_20100622.JPG "[한겨레 프리즘] 독재자를 영웅시하는 나라 / 김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