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입학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입전형료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인하를 교육부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이미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대학입학처장으로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과 의제 등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7월 남북간 발리 대화를 시작으로 8월 들어 북미간 뉴욕 대화와 한-러 외교장관회담, 북-러 정상회담(24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25일) 등 6자회담 당사자 간에 모처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 당사...
북한이 29일 금강산 내 남쪽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금강산 문제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재산권 정리안 요구시한으로 정한 이날 오전 통일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최종결정을...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과천청사 자리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이전한다. 유휴지로 남아 있는 과천청사 앞 3개 필지 8만9천㎡도 본격 개발된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를 그대로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건물로 활용하기로 하고, 입주 대상 기관을 확정해 발표했다. ...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26일 “남측이 민간 기업인을 데리고 오는 조건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후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기업인을 데리고 오지 않거나 재산 정...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앞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 주례보고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자민당 의...
정부가 25일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또 지난해 11월 연평도 피격 사태 이후 중단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도 승인했다. 남북관계가 풀리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을 지도·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제4대 이사장에 박진근(71) 연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박 신임 이사장은 한국경제학회 회장과 한국수출보험학회 초대 회장, 연세대 경제대학원 원장,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의 측근이나 친인척을 편법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의 각종 인사 비리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서울시 등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무려 49곳에서 인사 비리가 적발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 서울 용산구청장은 2007~...
천안함 사건에 대한 ‘5·24 대북제재 조처’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협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강산관광 투자업체와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북한내륙교역업체 대표 등 10여명은 19일 저녁 서울시내에서 모여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 등 공동대응...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 등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과거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하게 대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외무성...
![[한겨레 프리즘] 국가가 왜 있는가 / 김종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622/1277894865_8000492595_20100622.JPG "[한겨레 프리즘] 국가가 왜 있는가 / 김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