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와 함께 한-중, 중-일 간 개별 정상회담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시각 중국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가 상하이와 가까운 양저우를 향했다. 김 위원장의 공식 방중 일정은 일체 베일에 싸여 있지만,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후진타오 주석과 김 위원장의 양국 정상회담이 조...
앞으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 선급금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또 종합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안에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함께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하...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부터 소망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위직 진출을 노린 이른바 ‘교테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 후보자는 집에서 가까운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교회에 다니다가 2008년 5월부터는 남편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소망교...
이재오 특임장관이 9일부터 ‘정치적’ 일정을 모두 접었다. 당분간 여의도 정치인과의 만남 등 정무적인 일정을 만들지 말고, 외부 행사도 미리 예약된 것 외에는 가급적 줄일 것을 지시했다. 이날은 아예 집무실을 비운 채 종일 자신의 지역구에 머물렀다. 특임장관의 주요 업무인 ‘정치’에서는 일단 손을 떼겠다는 ...
우리 국민 10명 8명이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해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임장관실이 지난 4월8일부터 사흘 동안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5%가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으로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줄여주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제도 도입이 국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감면과 소추면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
카터 회견 일문일답 26일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28일 서울에 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공항으로 가는 도중 연락을 받고 다시 초대소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화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상황이 호전돼 (남북정상회담 등과 관련한) 북한의 제안이 한...
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감사원은 1단계로 무기를 운용하는 군 부대와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운용실태 확인과 함께 원가 부정 등 방산 비리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2단계로는 방위산업청과 ...
북한 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 남북 대표 간의 대화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부설 연구기관 고위인사가 19일 남북관계 전환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덕룡)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1년 남북관계 전환, 어떻게 만들어 나...
6자회담 당사국들의 외교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쪽이 적극적이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지난 11일 북한과 협의해 ‘선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후 북-미 회담 및 6자 본회담’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등의 평양 ...
![[한겨레 프리즘] MB의 ‘베를린 제안’에 없는 것 / 김종철](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622/1277894865_8000492595_20100622.JPG "[한겨레 프리즘] MB의 ‘베를린 제안’에 없는 것 / 김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