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를 들여 지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가 비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밀실 승인’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복지...
가짜 조합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의료생협을 꾸려 무자격자 진료나 과잉 처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병원’ 49곳이 정부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은 6~11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아 의료...
보건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옛 진주의료원 건물의 용도변경을 승인한 데 대해 야당과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의료시설을 없애고 여기에 행정기관을 옮겨놓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을 받아들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국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성관계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이 국제감염질환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한국의 HIV/AIDS 코호트 연구’ 논문을 보니 국내 에이즈 환자의 평균 나이는 46살이고 감염자 10명 가운데 9명은 남성인 것으로 ...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여전히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노림수로 보인다.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보건복지부는 2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연금 연대투쟁기구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탈퇴하지 않기로 했다. 공노총은 공투본과 협의없이 참여를 결정한 새누리당 주도의 ‘당·정·노 3자 실무위원회’ 관련 논의를 중단한 채, 야당과 공투본 대표까지 함께 참여하는 새 논의 기구 구성을 ...
21일 보건복지부가 교육급여(수업료 및 교재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예산의 상당액을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일부 수정 법안을 국회에 건넨 사실이 알려지자, 그 내용을 놓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 떠넘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
저소득층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생계비며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
‘연금 기득권층에 대한 좀더 강도 높은 개혁, 중하위직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은 보장.’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 등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토론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가 강조한 ‘개혁의 요건’이다.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은 추진하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고위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양...
“우리는 아예 관심 밖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점자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지부 울산민들레분회장은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염 노출 실태에 관해 말하며 자신을 ‘그림자’에 빗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각 지역지부에 속한 민들레분회는 주로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의 연대 기구다. ...
가로수에 달린 은행·감·사과 등 열매의 중금속 오염도를 살펴보니, 사람이 먹어도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일반적인 가로수인 은행나무·감나무 등의 과실류 총 334건을 조사했더니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납은 최대 0.3피피엠(ppm), 카드뮴은 최대 0....
![[단독] ‘세모녀 법안’ 예산까지 교육청에 떠넘긴 정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27/141432302345_20141027.JPG "[단독] ‘세모녀 법안’ 예산까지 교육청에 떠넘긴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