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만7500원 남짓 오른 월 166만8329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워낙 낮아 이를 반영한 내년도 최저생계비 인상폭도 2.3%에 그친 것인데,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했다...
무자격자가 의사 이름을 빌려 병원을 연 뒤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타낸 사례를 신고한 사람 등 20명의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가 2억30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포상심의위)를 열어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청구해온 병원이나 ...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 수십곳에 5000억원대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전범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국민 강제동원과 군수물자 생산 등의 방식으로 전쟁범죄 행위에 적극 개입한 곳이어서 투자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건보료를 직접 납부해온 건강보험 가입자의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달 25일...
잦은 기침과 짙은 가래를 유발하는 ‘기관지 확장증’ 환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지 확장증은 가래를 자주 뱉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상대적으로 더 의식해 가래를 참는 여성의 성향이 이런 결과를 빚은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09년부터 지난해까...
지난달 기초연금제 도입 이후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한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급 자격이 안 돼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 한달간 접수한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26만여명의 수급 자격을 심사해보니, 절반이 넘는 15만1000명이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초과해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산업 육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의료민영화’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건 괴담”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
농촌 지역에 사는 여성일수록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보다는 농촌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연령대가 높은 여성이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비만율은 소득이 적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게 일반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거주지역·...
속초의료원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을 중단하고 3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 사쪽이 노조를 겨냥해 “언제든 다시 파업을 할 사람들”이라며 직장폐쇄를 단행해 또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30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의협의 반대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의사·의료단체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의...
병원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만료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 누리집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실명 글만 3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