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개정안’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참여연대 등 복지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저소득층한테 주어지는 각종 지원을 되레 줄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이 3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과 빈곤 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120% 이하인 차상위가구한테 본인이 매달 10만...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야당과 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적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모인다. 좀더 간단히 말하면 하향평준화가 아닌 ‘하후상박’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시했던 ‘재정절감 효과’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새누리당 안팎에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안 ‘연내 처리’ 요구에 맞춰 새누리당이 설익은 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안녕하세요. 지난 3월까지 <한겨레> 토요판에서 여러분과 만났던 최성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정책부에서 복지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토요판 시절의 제가 주로 각종 ‘현장’에서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했다면, 이제는 ‘나와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
아침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는 늘고, 몸에 좋은 채소 섭취는 줄어 청소년 식습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2일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주5일 이상 아침식사를 거른 청소년...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 사망자 화장률이 꾸준히 늘어 장례 10건 가운데 8건이 화장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구조의 변화와 화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매장 공간의 부족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전국 화장률이 전년도(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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