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국을 5대 ‘광역 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 경제권’(5+2)으로 나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뼈대를 24일 발표했다. 광역 경제권이란 시·도 중심의 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 내외의 권역을 뜻하는 것으로, 이명...
총선앞 관련지역 주민반발 피하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속도조절’에 나섰다. 애초 인수위는 다음달 중 구체적인 공기업 민영화 로드맵(추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일부만큼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1년 연장돼 적용된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개정되지 않으면 3월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소급 적용하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산 10% 줄이기’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18일 “예산 10% 절감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라며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중 회계분야 지적사항 8004건 중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 약 200건을 집중분석해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
새로운 형태의 ‘반값 아파트’인 지분형 주택분양 제도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에 도입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발언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인수위 경제1분과의 핵심 관계자는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총체적으로 부처와 산하기관, 외청까지 어떻게 개편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오늘, 내일 중 발표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인수위 주변에선 이르면 10일께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