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과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한데 묶어 매각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 민영화가 추진된다. 또 민영화 과정에서 얻는 약 20조원의 돈을 재원으로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능을 떠맡게 된다. 곽승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7일 “산업은...
새 정부에서는 총리실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국정의 무게중심이 청와대로 크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열린 국무총리실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흐름이 뚜렷이 드러났다. 이날 보고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기능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관 인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일 이명박 당선인의 7% 성장 공약과 관련해 “올해는 (각종 경제관련 기관들이 예측한) 4.7%~5% 성장률에다 1%포인트를 더 올리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현실적인 성장 목표치를 7%가 아니라 6% 정도로 잡고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자칫 거대 경제부처 탄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경제부처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경제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
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정책조정 기능)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짤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의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을 줄곧 제기하고 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