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고철 및 철근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기획재정·지식경제·국토해양부, 국세청 등 4개 부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발표했다. 실제 단속 작업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물가단속반 1500여명이 투입된다. 단...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김동수(행시 22회)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급 자리 6곳에 대한 후속 인사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업무관리관에는 신제윤(행시 24회)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에 이희수(행시 22회) 국세심판원장...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각 부처에서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 정부와는 달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리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중수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강력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무리한 감세는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해치고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조세연구원이 펴낸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빠르게 나빠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
세무당국이 연말정산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봉급 생활자가 해마다 연말정산 서류를 일일이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
최근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에 2002년 당시 서울은행 합병 관련 법인세를 뒤늦게 추징하기로 하면서 그 근거로 ‘우선주를 발행주식에서 뺀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한겨레> 2월28일치 20면), 정작 정부가 그간 예규를 통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