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핵심 참모가 총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고발사주 의혹은 그 실체가 드러날 경우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흔드는 중대... 2022-05-04 14: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공수처... 2022-05-03 15:18
부모의 학대 등을 받은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 ... 2022-05-03 11:27
2일 새로 임관한 신임검사를 향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메시지는 극명하게 갈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신뢰”와 “수사 ... 2022-05-02 17:09
지난해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및 수사지휘 범위를 제한하고,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맡아 처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 2022-04-22 04:59
1954년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 중 누가 “파쇼”(권위주의 독재)가 될 위험성이 큰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끝에 검찰이 수사권... 2022-04-21 04:59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 2022-04-20 15:11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19~20일 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방안을 논의... 2022-04-20 14:02
전국 평검사들이 대표회의를 열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으로 내외부 견제장치를 언급한 점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2-04-20 13:10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견... 2022-04-19 17:27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2022-04-19 16:07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의대 편입학·병역 특혜 등이 불거진 가운데,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정 후보자를... 2022-04-18 17:1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고뇌를 이해한다.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고) ... 2022-04-18 11:1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범죄자의 야반도주극”이라고 강하게 ... 2022-04-15 16:20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2022-04-15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