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피해는 오로지 국민”

15일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
‘윤석열 라인’ 편향 인사 우려엔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인사 위해 노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안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뿐이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 자체가 증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서민 민생범죄는 캐비넷에 잠자게 된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다”라며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이는지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취임 뒤엔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를 중용하는 등 편향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하겠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자가 언급한 ‘공정에 대해서 보여준 의지’를 두고, 현 정권 의혹 수사를 하다 좌천된 검사 등을 언급한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의 업무와 법무부 장관직 사이의 이해충돌 우려 등 청문회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엔 “아직 (청문회 준비) 첫 단계라 내용을 잘 못 봤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잘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인 진은정씨는 미국 변호사로 2009년부터 김앤장에서 근무 중이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로부터 장관 후보자로서 선진 법제를 구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자로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를 구현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줬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한 한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관례상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준비단 총괄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공보팀장을 담당한다. 신상팀장은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맡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