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한 ... 2023-02-20 17:46
ㄱ씨는 고교시절부터 전투기를 정비하는 공군정비사를 꿈꿨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에어쇼)을 보면서는 ... 2023-02-16 18:33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은 앞으로 자녀 등하원 시간에 아... 2023-02-16 17:03
성교육 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내용을 정부와 학교 등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2023-02-15 07:00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범죄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2023-02-13 08:00
성인 열명 중 다섯명은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 나왔다. ‘... 2023-02-10 05:01
성추행 피해자 대다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었다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23-02-08 05:00
젠더 기반 폭력(여성에게 신체적·성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에 대응하는 법·제도 전반을 개... 2023-02-07 07:00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달 말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젠더 폭력 대응 강화, 사형제 폐지 등 모두 263개의 정책 ... 2023-02-03 16:09
한 개신교 보수단체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하고 성별이 생식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2023-02-01 18:17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여성정책 후퇴가 우... 2023-02-01 13:33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 2023-02-01 07:00
‘엔(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8월 출범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2023-01-31 07:00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평소 알고 지낸 ㄱ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ㄱ씨는 피해... 2023-01-30 07:00
여성가족부의 ‘여성 지우기’가 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 2023-01-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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