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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학 공공성 강화로 풀자

UPDATE : 2011-06-28 11:16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는 현재의 대학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사립대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교육을 공공화하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다시 옥죌 수 있다. 이에 <한겨레>는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문제를 푸는 해법을 제시하고, 사립대 통제 장치 마련과 대학생 공공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부실대학 무조건 퇴출 논리에 대한 반론과 국공립대 강화 방안을 내놓고, 고등교육의 근본 문제인 학력과 학벌 차별 문제까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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