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에 마련된 ‘수원 세 모녀’ 빈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헌화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수원 권선구 세 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연 두 차례 모든 주민을 전수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상하반기 두 차례 인구조사를 할 때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도 함께 발굴하는 방식이다. 공무원·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하게 관찰한 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복지담당자에게 연계하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 가구 자료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에 대한 생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복지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전입 신고를 유도해 필요한 급여 신청도 해준다. 동에서 체납자를 상담할 때 복지 제도권 내에 있는 가구는 공적 급여를, 법적 비제도권 있을 가구에는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장 등 2430명 규모로,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동 단위로 온라인 위기가구 발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주민에게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상담이 필요한 가정을 찾는 데 활용한다.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유관 단체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후 세 모녀 빈소가 마련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복지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수원시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시스템’을 구축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1일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을 위해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 이어 26일 발인하고, 수원연화장 봉안당에 봉안된다. 이들은 주소는 화성에 두고, 수원 월셋집에서 생활했다. 전입신고 등이 되지 않아 정부의 사회복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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