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는 28일 민간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도와 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50·전 이완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
일부 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은 28일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다른 지역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킬 ...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세 살 어린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정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2월16일 ㄴ군(3) 옆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뒤 무서운 영상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책임을 통탄한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까지 악화시킨 의도가 ‘교육감 직선제’ 흔들기에 있는지 의심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 태화강 하구에 굴(석화)이 서식하고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최근 태화강 하구에 서식하는 굴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패류학회에 품종 확인을 의뢰했더니 참굴과 강굴 2종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굴은 주로 남해안이나 서해안에서 서식하고 있어 동해안과 접한 강 하구에...
앞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은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더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제주도는 2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는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을 강화한 ‘청렴·고품질·체감행정 구축계획’을 확정해 발표했...
인천 유일의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37년 만에 인천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인천지역에 지역구를 둔 친박 실세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