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아무개(41)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김아무개(29·여)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인천 일대...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전시물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수단체 인사들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와 4·3사건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인사 등 6명이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제주지역 건축물 취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숙박시설 준공 물량 감소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정책 변화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이 모두 2575건으...
수원 광교새도시에 조성될 법원과 검찰청사 내에 민간수익시설을 입주시켜 임대수익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사법부의 공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법조단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철환 변호사)는 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 회관에서 기자...
경북 김천에 사는 50대 한 남성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경북공동모금회는 1일 “지난달 10일 경북공동모금회 사무실로 이 남성이 찾아와 앞으로 5년 안에 1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김천에서는 처음으로 1억원 이상 고액기부...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를 맡은 현대로템이 ㅅ업체에 이 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것은 법규위반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일 “현대로템㈜이 ㅅ업체에 일괄 하도급 준 것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달청에 질의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과 제82조 등을 위...
6·25전쟁 때 무고하게 희생된 국민보도연맹 유가족들한테 정부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정철민)는 1일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희생자들이 살아 있었다면 만 55살까지 벌 수 있...
‘시집 강매’ 논란에 휩싸였던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흥덕을·19대 총선 기준)이 1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회의원 선거 72일을 앞두고 충북 최대 격전지 흥덕을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그의 대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도종환(62·비례대표·더민주 수석대변인) 의원은 “설 전에 결정하겠다”며 출마설에 무게를 실었...
강원 화천 산천어축제가 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겨울철 농번기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달 9일부터 23일간 열린 2016산천어축제에 154만7435명이 방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인 지난해의 150만2882명을 넘어선 것이다. 2003년 시작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검찰의 공안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는 보복수사하는 공안탄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상화 투쟁을 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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