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렸다가 치료 중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2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ㄱ(2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아라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한화(제주 꿈에그린)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행사의 애초 신청가보다 12% 이상 깎였다. 시행사 쪽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시행사인 ㈜하나자산신탁이 신청한 제주첨...
경기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치를 포함한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도 준예산 사태도 일단락됐다. 하지만 도가 지원한 어린이집 예산이 두달치에 불과해 3월부터 보육대란은 재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의 수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안 태화강 하구에 굴(석화)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는 최근 태화강 하구에 서식하는 굴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패류학회에 품종 확인을 의뢰했더니 참굴과 강굴 2종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굴은 주로 남해안이나 서해안에서 서식하고 있어 동해안과 접한 강 하구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와 함께 2018평창올림픽 개최 도시인 강원 평창과 강릉, 정선을 잇는 트레킹 코스 ‘올림픽 아라바우길’을 개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림픽 아라바우길은 ‘올림픽(평창)+아리랑(정선)+바우(강릉바우길)’라는 의미가 합쳐진 이름이다. 올림픽 아라바우길은 정선 5일장에서 시작해 평창을 지나 ...
강원 춘천의 금병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한다. 금병초는 29일 오전 11시 신동면 학교 샛별관에서 ‘금병초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비단병풍’은 한자로 비단 ‘금’에 병풍 ‘병’ 자를 쓰는 ‘금병’초등학교 이름을 한...
충북교육청은 ‘2080’운동과 ‘2030’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80’은 초등학생이 하루 20분씩 한 해에 책 80권을 읽자는 것이고, ‘2030’은 중고생이 하루 20분씩 한 해에 책 30권을 읽자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교 회계 기본운영비 3% 이상을 책 구입에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교별 ...
전북 완주군이 임실군에 이어, 올해부터 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을걷이 뒤 받을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미리 매달 얼마씩 나눠주는 제도다. 전북에서는 임실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임실군은 수확기 이전 5개월(5~9월) 동안에 예상 수...
폭설로 빚어진 제주공항의 마비사태를 계기로 전남도가 목포~제주 해저터널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남해안에 해저터널을 뚫어 서울~제주 고속철도(KTX)를 건설해야 한다. 이틀 전 이 제안을 한 뒤 정치권 일부에서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도는 “서울~제주 케이티엑스를 중앙정부와 민간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