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부시를 ‘평양 특사’로 보내라

사카모토 요시카즈는 1927년 생으로 도쿄대 교수를 거쳐 현재 같은 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1980년대 중반 국제평화연구학회(IPRA)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한 사카모토 교수는 국제정치학의 대가로서 일본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일인자다. 구미에서도 그의 탁월한 구상력과 분석적 연구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다. 평생을 평화연구에 바쳤으며 일찍이 남들은 별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때 시민사회·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해 선구적 업적을 남겼다.

안과 밖/사카모토 요시카즈 도쿄대 명예교수 인터뷰

북한 핵실험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 9일 일본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사카모토 요시카즈 도쿄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한국의 평화포럼과 일본의 <세카이> 등이 공동주최한 ‘우리는 동아시아인이 될 수 있는가’란 주제의 포럼에 참석한 사카모토 교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국과 중국, 일본이 협력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안보(不戰)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했다. 일본 등은 벌써부터 제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핵문제가 이런 상황에 몰린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해법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게 내 생각이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으나 미국은 듣지 않았다. 미국과 북한은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다. 미국은 북한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 같은 대국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없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을 후세인 등과 더불어 악인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후세인의 처지를 보며 김정일은 체제의 위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때문에 체제안보를 위해 핵개발에 매달린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그러나 유엔은 제재를 강화하려 하고 한국정부도 대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제재 등 압박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다. 북한에 공포심을 주면 줄수록 북한은 또다른 강경반응을 보일 것이다. 한국·중국·일본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새로운 파이프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제2의 이라크로 만들어선 안된다. 어느 나라나 외부의 적이 있을 땐 내부 문제를 덮고 단결하게 마련이다. 외부의 위기를 없애줌으로써 북한인들이 스스로 내부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를 시정해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라크의 경우는 미국이 침략을 통해 외부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실패한 사례다. 북한에서 또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북한 인민 스스로 내부 바꾸게 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파이프를 조성할 수 있는가? 부시 정권의 강경파들이 북한과의 대화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 핵문제는 이란 핵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이란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시아파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가 중동문제 해결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란 핵문제와 연동돼 있는 북한핵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더군다나 부시정권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북한핵실험은 핵확산금지정책의 실패 사례로 비판받게 되면서 가뜩이나 바닥인 부시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부시로서도 뭔가 극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북 직접대화 파이프 여는 게 중요

실패한 이라크정책 전철 밟아선 안돼

대북제재 고집하는 일본 방식 경계

‘한·중·일 안보공동체’ 조성 첫걸음 떼야

-무엇이 극적인 퍼포먼스가 될 수 있는가?

=아버지 부시를 평양에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93년 핵위기 때 클린턴 정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평양에 파견해 94년의 핵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물론 그 이후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오늘의 사태를 빚었으나 카터가 가서 전쟁을 막은 것은 사실이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상 또는 정상급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버지 부시는 중국 대사를 역임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사로서 적임이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아베의 한·중 방문으로 최소한 세 나라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감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게 됐다. 아주 불행한 형태로 세 나라가 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재를 추구하는 일본의 방식을 한·중이 따라가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아베는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아베가 핵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과 한국이 일본을 설득해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게 해야 하며, 그를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不戰)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떼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나 국가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현 아베 정권은 이번 사태를 동아시아 부전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기보단 핵무장 등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일본 국내에는 두가지 조류가 있다. 북한은 나쁜 나라이니 얼마든지 비난해도 된다는 것이 그 한 조류이고, 다른 하나는 피폭의 경험 때문에 핵보유국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그치지 않고, 미사일에 탑재한다거나 동해로 그를 발사하는 등 상황을 격화시킬 경우, 이 두 조류가 합쳐질 위험이 없지 않다. 두 의견이 합쳐져 우리도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도 미국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선 리비아모델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은 핵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

-아베 총리의 한·중 방문으로 일단 3국간의 불편한 관계는 해소됐다. 그러나 아베는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에선 아베가 역사인식의 문제를 미봉한 채 결국 자신의 본뜻인 국가주의로 달려갈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아베, 개헌통해 국가주의 드러낼 것

=아베가 첫 방문지로 중국과 한국을 선택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한·중 외교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아베는 일본의 입장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그는 일본 헌법은 외국의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신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헌법이란 크게 정치가 바뀔 때 새로운 세력이 낡은 세력에게 강요하는 성격을 갖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나를 포함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신헌법을 통해 (군국주의에서) 해방됐다는 느낌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아베는 마치 모든 국민이 당한 것처럼 말한다. 일본 국민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그는 하지 않는다.

아베는 교육기본법을 바꿔 국가주의적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려 한다. 교육기본법의 문제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달려갈 경우 한·중은 물론 미국도 반발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야스쿠니에 간다는 말을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국가주의가 국제사회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그의 이런 태도가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그의 지지기반인 우익의 압력과 한·중·미의 반발 사이에서 큰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본심인 국가주의를 드러낼 것으로 보며 그것은 헌법의 재해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시민사회가 아베의 국가주의 경향을 막아내고 평화헌법을 지켜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 러나 헌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아베도 그렇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년동안 아베정권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문제는 일본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마치 관심을 갖고 있는 것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한경쟁 속에서 강자만이 대접받는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일본사회는 이긴 자가 진 자를 업수히 여기고 학대하는 이지메가 심한 나라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이지메의 대상이다. 한류붐 등으로 남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면서 왜 북한의 보통사람들도 남쪽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북한 정권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의 민중들은 남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지배의 피해자들로서 이들을 같은 동아시아인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진정한 동아시아공동체는 불가능하다.

도쿄/권태선 순회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