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 풀어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지원

[2022년 예산안]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101만개→105만개
전문가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31조3천억원을 편성해 공공·민간 일자리 총 211만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0조1천억원과 견주면 3.9%(1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은 대폭 줄이고, 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의 예산을 늘린 결과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티엑스(GTX) 추진 비용을 포함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 7천억원도 편성됐다.

■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105만개 지원

정부는 “일자리 예산의 중점을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로 전환하겠다”며 고용장려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난해 8조935억원에서 올해 7조8011억원으로 줄였다. 코로나19 기간에 확대·연장되어 왔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4천억원에서 6천억원까지 절반 이상 깎은 것이다. 다만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는 고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해 14만7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취업 취약계층에는 ‘고용 한파’가 여전한 만큼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기존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중 노인 일자리가 84만5천개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일자리 예산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1천억원 늘린 3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고용 안전망 관련 예산은 총 12조7천억원 규모다. 특수고용노동자 8만명에게 구직급여를 신규 지원하는 예산 2천억원도 배정됐다. 직업훈련 예산은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어난 4조6천억원이다. 1만명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제공하고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을 도입하는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주로 늘었다. 창업지원 예산도 6천억원이 늘어 3조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코로나19로 일용직·임시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산업정책과 연결해서 분명히 보여줘야 했다”며 “정부는 사실 생계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질 나쁜 공공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수준의 대응을 만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6년까지 2조2천억원 백신 투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증액된 27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에이(A)·비(B)·시(C) 노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공사·설계·보상비가 반영되면서 전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국방 예산은 4.5% 증액된 55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장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에 맞춰 11.1%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60만9천원에서 67만6천원으로 오른다. 장병과 정부가 3:1로 매칭해 전역 시 최대 1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도 새로 도입돼 2165억원이 배정됐다.

케이(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내년 6649억원 투자로 시작해 2026년까지 2조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케이-글로벌 백신 펀드에 출자할 500억원,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구매비용 192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백신 시장에서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