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원년’ 경제구조 전환에 11조9천억원 편성

[2022년 예산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내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 가운데 하나는 ‘경제구조 대전환’이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선제적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탄소중립 예산 11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배정한 내년 탄소중립 예산은 11조876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견주어 62%나 급증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등에 대응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탄소중립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탄소중립 예산의 70%에 이르는 8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 4대 부문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다. 내년 친환경차 50만대 달성을 위해 보급량을 올해 11만6천대에서 23만6천대로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3만8천기와 소수차 충전소 130기도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예산도 기존 943억원에서 6075억원까지 늘렸다.

탄소중립 산업재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산업·계층 보호를 위한 ‘공정한 전환’ 예산도 올해보다 114.4%나 늘렸는데, 예산 자체는 5399억원으로 크지 않다.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의 노동자 15만명에 대해 직무전환과 전직 지원을 뒷받침 하기 위한 △중장기 유급휴가훈련 △내일배움카드 지원 △노동전환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녹색금융’도 7조6천억원 규모로 공급됐다. 탄소저감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