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339조…올해보다 19.8% 증가

[2022년 예산안]
내년 많이 늘어난 뒤 이후엔 4%대
정부 “기업실적·경기회복 등 영향”
“전망만큼 세수 늘지 의문” 지적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490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282조7천억원)보다 55조9천억원(19.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총수입도 548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7%(추경 대비 6.7%)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에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전망한 것이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소득세(16.9%)를 비롯해 법인세(38.4%), 상속증여세(44.2%), 부가가치세(14.1%), 증권거래세(48.2%) 등이 올해 전망치보다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국세수입이 약 3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에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안정화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2차 추경 전망보다 각각 11.9%, 9.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수출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제회복,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회복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델타변이 등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내년 세수 여건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을 지낸 구재이 세무사는 “내년 대기업 등에 1조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법인세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도 크게 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커 세수 추계가 정확하기 어려워, 내년에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망하고자 노력했다”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12% 세수 증가를 보이는 등 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시기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수 급증 전망은 내년에만 국한된 것이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4%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내년은 물론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7%로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4.9%(2019년 기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 전망대로라면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는 향후 세수가 크지 늘지 않아 지출 확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처지다. 우석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다음 정부로서는 지출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