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만 쓰이는 교육교부금, 대학·직업교육에도 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계적 배정되는 내국세 20.79%
교육교부금 용처 확대가 1차 목표
교육부와 협의해 연내 법 개정 추진
교육계 “고등교육에 쓸 여력 없어” 반발

한 초등학교의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초·중·고 교육비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 소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에 기계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어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획재정부의 일차적 목표는 ‘교육교부금 용처 확대’다. 현행법상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해둔 교육교부금 칸막이를 열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다른 교육 사업을 흡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내국세수 연동 방식을 바꾸는건 굉장히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서 우선 교육교부금 용처를 대학교육이나 직업교육 등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 짓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교부금의 용처가 제한된 탓에 우리나라 교육 투자는 상당히 불균형한 상황이다. 세수규모가 매년 확대된 만큼 교육교부금이 덩치를 키워오면서,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소득 대비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투자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원 배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결국엔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세금 100원을 걷을 때 그 중 20.79원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에 들어가는 현행 방식을 고치지 않고는 효율적 재정 운용도 세입 기반 확충도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된건 최근 코로나19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잦아지면서다.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확보해도 그중 20.79%가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정되면서, 당장 시급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부족한 마당에 너무 많은 재원이 교육비로 들어간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당초 국회에서 확정한 본예산 기준으로 65조원 규모였는데, 두 차례 추경으로 16조원이 추가 배정되면서 역대 최대인 80조원을 넘어섰다.

교육계는 “초·중·고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쓸 여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올해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건 맞다”면서도 “올해 상황만 보고 제도를 고치는 건 위험하다. 자칫 잘못 제도를 고쳤다가는 향후 경기에 따라 내국세가 덜 걷힐 경우에 (시도교육청 예산 부족 등)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지혜 기자 [e-mail], 김민제 기자 [e-mail]